'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부동산 정책 (6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부동산 정책 № 2021. 1. 11. 17:48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앞으로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내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한다

부동산 정책 № 2020. 12. 24. 20:25

지난 23일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 군 임야, 농지지역 24.6㎢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번째 조치로,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5.5㎢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규제지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추가된다

부동산 정책 № 2020. 12. 17. 19:26

국토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규제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며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11개 시도 36곳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을 1.3배 초과하는 경우와 2개월 청약경쟁률>5:1 또는 3개월 전매거래..

조정대상지역 김포, 부산, 대구 추가지정

부동산 정책 № 2020. 11. 21. 01:03

지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 부산, 대구 지역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김포, 부산, 대구 추가지정 김포시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에 대한 지역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던 만큼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린 지역이였죠. 이번 대책으로 김포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 중 통진읍,..

전세 대책 발표 2년간 공공임대11만4천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 № 2020. 11. 19. 10:53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들어 전세가 급등하였는데요. 정부는 이런 전세가격 상승을 막고자 2년간 11만4천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내용 전세 대책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0 , 서울3.5)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 4.9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1.9만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이번 전세 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

부동산 정책 № 2020. 11. 10. 21:44

지난 11월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개선안 및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개선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제도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선 발급 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

공시가격 현실화 90%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된다

부동산 정책 № 2020. 11. 3. 20:53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별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비율은 연평균 약 3%씩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7년 뒤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2035년에는 모든 유형별 부동산의 공시가격 반영율이 90%가 되는 것입니다. 반영율이 현전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한선은 6%로 적용됩니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부동산 정책 № 2020. 10. 28. 21:31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지역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도내 23개 시, 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르게 법인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완벽정리

부동산 정책 № 2020. 10. 5. 22:54

청약가점으로 내집마련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청약시장에서 단비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사항들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주택에서 존재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지난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10월부터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에서는 7%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으로 확보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기존 100%->120%,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벌140%)까지 확대되어 실수요자분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요건 완화는 신혼희망타운에도 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부동산 정책 № 2020. 9. 17. 22:49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임대주택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 기간 경과 시 자동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예) 단기임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부동산 정책 № 2020. 9. 8. 23:06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 했는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2021년 7월 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실제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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