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지역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도내 23개 시, 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르게 법인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2020년 10월31일 부터 2021년 4월 30일(6개월)까지 모든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은 제외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배경으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열풍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7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2019년 대비 법인이 370%, 외국인은 32%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민의견은?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대다수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역시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부정적인 효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이되는 풍선효과 및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내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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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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