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2. 6. 19:42
12·16부동산 대책으로 바뀌게 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구입자금의 출처를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세금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확인, 업계약,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의 일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바뀐 법령에 의해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기존매매는 물론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거래 모두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9·13대책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내용..
더 읽기
부동산 정책 № 2019. 12. 31. 20:38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2020년 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기간 관계없이 9억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었지만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들은 "2년거주"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9억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부동산 정책 № 2019. 12. 18. 19:22
12월16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날 국토부에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시가격은 실제시세보다 50~60%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요량으로 지속적인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활용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2019년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대비 9.1%오른 53%로 공동주택 68%와 토지 6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구간별로 볼때 고가(15억원이상)의 단독주택의 인상률은 28.6%나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부동산 정책 № 2019. 12. 16. 19:51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부동산 규제정책 주요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시가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15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됩니다. 여기에 시가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주택일 경우 주담대는 9억까지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총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
부동산 정책 № 2019. 11. 6. 19:41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를 발표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지역으로 적용됐던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로 동단위 일부지역들만 상한제를 지정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 즉각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서울지역 27개 동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동 중 8개 구의 27개동만 지정한 것으로 약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규모 핀셋규제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
부동산 정책 № 2019. 10. 31. 20:24
31일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앞으로 10년간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소"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운영관리 제도 혁신 등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급행광역철도 GTX-A·B·C 노선이외에 GTX-D노선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많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교통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고..
부동산 정책 № 2019. 10. 10. 20:45
지난 10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총 76곳에 해당하며,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 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가 얽힌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