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해제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를 발표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지역으로 적용됐던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로 동단위 일부지역들만 상한제를 지정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 즉각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출처-국토부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서울지역 27개 동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동 중 8개 구의 27개동만 지정한 것으로 약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규모 핀셋규제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매매 거래가가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상승했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27개동으로 대폭 줄여버려서 핀셋 규제로 인해 역효과가 당연해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상한제 보완 방안을 통해, 2020년 4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기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지정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할 것이 분명하며, 2020년 4월까지는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시행으로 달라지는 부동산시장 분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시행으로 달라지는 부동산시장 분석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자료-국토부

이번 발표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가 되었는데요.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하고 해제되었으며, 남양주시는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하고 해제되었습니다.

제외된 지역들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가산세율 등 규제로터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거래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 지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조짐이 보이면 재지정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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