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임대주택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 기간 경과 시 자동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양도소득세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아래의 보완조치가 적용됩니다.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 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배제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제지원 적용 배제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 됩니다. 따라서 같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Q&A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7.11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법인이 20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를 위반한 경우 기존 종부세 합산배제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밥법은?
2020.7.11 일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되는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되는지?
2020.7.10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지?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은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하는지?
2018.3.31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20.8.18일 임대의무기간 말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20년에는 합산배제 유무는?
종부세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어 재개발, 재건축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