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미남의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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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달라진다

부동산 상식&팁 № 2021. 5. 6. 00:21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지역별 보증금액에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 및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높아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시행령 주택임대찹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개정안이 지난4일부로 통과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상향 조정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천평택을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GTX D 노선도 초안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사항 № 2021. 4. 27. 23:38

지난 4월 22일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GTX D 노선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뜨거운 관심속에 GTX D 노선도가 어떤식으로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했지만 초안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와 반발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GTX D노선도가 기존노선과 다르고 서울방면으로 직결되지 않는데에 있어보입니다. GTX D 노선도(초안) 발표된 GTX D노선도 초안은 기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이며 예상보다 대폭 단축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근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넘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노선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부동산 정책 № 2021. 4. 10. 01:20

지난 4월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하여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 2021. 4. 5. 22:47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1일 부터 10년간 운영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특별공급 비율 축소 중복 특별공급 금지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가 예상차익 및 경쟁률

부동산 분양정보 № 2021. 4. 4. 21:10

힐스테이트 만촌역 사업개요 ◈사업명: 만촌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2-1번지 일원 ◈공급유형: 전용면적 65㎡, 84A㎡(A1), 84B㎡, 84C㎡(A2), 136㎡A, 136㎡B ◈사업규모: 지하4층 지상32층 ◈공급세대수: 658세대 ◈전매제한: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특별공급: 5년간 ◈규제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일정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9일 일반 2순위 접수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힐스테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부동산 정책 № 2021. 4. 1. 00:03

지난 2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서울 도심에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호사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향후 일정 공공재개발 vs 308..

공공임대,분양,민간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부동산 정책 № 2021. 3. 31. 23:24

국토부는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달력에는 공고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감임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4월1일부터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1년 공공주택 등 입주자 모집일정 공공주택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접수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의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

LH사태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나왔다

부동산 정책 № 2021. 3. 31. 00:10

지난 29일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LH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처음에는 몇 명 수준인줄 알았던 LH직원의 투기사건이 파면팔수록 고구마 캐듯 줄줄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제라도 공직자들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공직자 이해충동 방지 제도화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농지취득 심사 강화 토지..

수에즈 운하 사고와 경제적 영향은?

경제 이야기 № 2021. 3. 28. 18:52

지난23일 수에즈 운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에버그린사의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좌초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던 많은 선박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원인으로 강풍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에즈 운하 사고 원인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원인 에버기븐호는 탄중 펠레파스 항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찰할 예정이였으며,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중 수에즈 운하의 남쪽 수로 중간 구간에서 좌초하게 됩니다. 해운물류기업 GAC에 따르면 "진입하던 중 갑작스러운 강풍을 맞아 수로를 이탈하였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

5호선 하남선 복선전철 완전개통

부동산 개발사항 № 2021. 3. 21. 19:26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5호선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5호선연장 하남선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착공하여 6년7개월만에 개통하게 됩니다. 5호선 하남선 복선전철 노선도 ◈사업구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사업내용: 7.7km 복선전철(5호선 연장), 정거장 5개소 -(1단계) 4.8km(~풍산지구), 정거장2, (2단계) 2.9km(~창우동), 정거장3 ◈사업기간: 2011~2021년 ◈사업비: 9,810억원(국비3,977억원, 지방비 2,536억원, LH 3,297억원) ◈운영계획 -운행시각: 출퇴근 10분 내외, 평시 12~24분 -운행시간: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5시30분부터 다음날..

화원 동화아이 위시 분양가 및 예상경쟁률

부동산 분양정보 № 2021. 3. 20. 21:29

화원 동화아이 위시 사업개요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41층, 총 673세대(일반 568세대, 오피스텔105실) ◈공급타입: 전용면적84㎡A,B,C / 102㎡/152㎡ ◈입주시기: 2024년 10월 예정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타사항: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화원 동화아이 위시 분양일정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해당지역 1순위, 17일 기타지역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화원 동화아이 위시가 들어설 지역인 달성군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화원..

공시가격 인상안 보유세는 폭탄?

부동산 정책 № 2021. 3. 16. 00:27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월16일(화)부터 2021년 1월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매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 인상(안) 2021년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상이되는 공동주택 수는 2020년 보다 2.7%가 증가한 1,420.5만호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및 산정되었습니다. 2020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가 감소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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