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LH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처음에는 몇 명 수준인줄 알았던 LH직원의 투기사건이 파면팔수록 고구마 캐듯 줄줄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제라도 공직자들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공직자 이해충동 방지 제도화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농지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부동산 투기 처벌 대책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분양권 불법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환수대책
부당이득의 3~4배 환수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시 불이익 부여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