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1일 부터 10년간 운영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특별공급 비율 축소
중복 특별공급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