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위해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공약인데요. 후보자들은 당선이되면 이런 공약사항을 이행해야하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요 정당별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대 총선효과 통할까?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각종 규제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그야말로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대장격인 강남3구 주택들을 비롯하여 고가주택들이 줄줄이 억단위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21대 총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이끌어 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선효과는 부동산 주택시장을 상승기로 이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20대 부동산 총선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대 총선이후 꾸준한 상승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사항에 따라 지역의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유권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공약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겠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0대 총선에 비하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공약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이 주요 공약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 용산 코레일 부지 등에 청년 및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포함하여 총 10만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매각한 뒤 발생한 처분이익을 정부와 나눠갖는 조건의 대출로, 현재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2021년 부터는 별도거주하는 취준생 및 대학생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사항도 보입니다.
그 밖에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률 5%이내 허용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도 선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젊은 청년들의 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공약사항들이 준비되어 있는 듯 합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공약
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주로 개발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담보대출 기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핵심 부동산 공약입니다. 아울러 재산세,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상환능력 검증이 되면 LTV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시키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규제 완화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의도 선착장과 마리나 시설을 활용하고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서울을 항구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과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및 동·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기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어 일부 3기 신도시가 지구지정까지 된 마당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약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신규아파트 분양시 추첨제50%실시를 약속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금을 80%이내 수도권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부동산공약
21대 총선 정의당의 부동산 공약들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선포나 다름 없습니다.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 종부세율을 1.0%~3.0%까지 상향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1%~3.5%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게하고, 전월세상한제 실시, 주택 세입자의 9년 거주 보장과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반의 반값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 중과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집권여당보다 더한 부동산 규제공약사항을 내세운 것을 보면 작정하고 젊은 층을 잡기위한 공약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정당별 부동산공약 비교
21대 총선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총선 공약사항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총선공약사항을 통해 표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정당별 부동산 공약사항을 비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급확대,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 정의당은 추가 규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벙부의 부동산정책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표를 의식한 듯 추가 규제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으며,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의지의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정부의 완전 반대되는 규제완화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는 표를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때 내세운 '서민 주거안정' 논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용 이후를 생각안한 공약들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 지역 후보자들의 21대 총선 공약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