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공동명의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강남3구 주택 시장의 하락이 심상찮아 보입니다.
공동명의 비율 상승
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한 공동명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공동명의 비율이 20%중후반에 머물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동명의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자들이 공동명의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9억이상 주택(공시가격 기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유자 한 사람당 6억원(1주택 단독명의는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씩 12억이 넘어야 종부세 부담을 하게 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나아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주택 임대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요즘같이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부담이 커질수록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집합건물 공동명의 비율이 지난2월 44.2%를 기록하면서 전국대비 상당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서울 고가주택들에 대한 세부담이 커진만큼 공동명의 비율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지난 2월 소유권이전 가운데 약 78%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았는데요. 배우자의 자금출처 증빙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다수가 공동명의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0 공시가격 개정안'을 통해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납부해야할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공동명의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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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하락세
"썩어도 준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흠이 가도 가치를 지닌다는 뜻인데요. 바로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권 아파트를 두고 하는말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2.16 부동산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가 강남권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양세입니다.
2020 공시가격 개정안을 통해 산출된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1주택 기준 전년대비 2020년 보유세 납부 증가율은 평균 4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기준이라면 100%에 가까운 보유세 인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은 주로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게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 보유세 폭탄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상승은 강남권 뿐 아니라 고가주택시장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