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누구인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창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부동산 자산 축소신고, SH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 쎈 부동산 정책을 펼칠것으로 보이면서 반대가 심한 듯합니다.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누구?

변창흠 후보자는 1964년 8월생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여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와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충북대, 강남대, 연세대, 서울대에서 강사로 일하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2014년에는  SH사장, 2019년에는 LH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SH사장 시절 SH직원들의 정치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과계 등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는 SH공사 1,2 급 주요 간부였는데요.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때문인지 변창흠 전 SH사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2017년 11월9일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점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당시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는데요. 취임 이후 23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인해 집값만 상승시켰다는 여론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변창흠 후보자는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과거 발언들을 통해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들

변창흠 후보자는 2018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세정책이나 임대료 규제정책을 밀어 붙였어야 한다" 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한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겠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1. 저렴한 주택공급, 2.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고 밝혔는데요.

 

주택공급에 있어서 도심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이 핵심인데 공급 확대방안이 기존에 발표된 3기신도시와 기타 중소규모 택지 공급만 해당되는 것인지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도 포함되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게 없어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언론 전화인터뷰에서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개발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및 규제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공공성향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LH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게 되파는 방식의 주택을 뜻 합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수장이 누가 되었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와 모두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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