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양도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게 될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건 3,6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위반사례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설명해야하며,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양식 미사용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5%)을 의무해야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유지의무를 갖습니다. 이밖에 임대사업목적유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어길시에는 적게는 500만원 이하 많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 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고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잘못 판단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래는 위반사례들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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