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 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총 8곳인 흑석2, 양평13, 용두 1-6, 봉천 13, 신설1, 양평 14, 신문로 2-12, 강북5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천700만호로 추산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민이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고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됩니다. 대신에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등 도시규제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공적지원 등이 제공되며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이 공급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