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쯤 한전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철탑의 지중하 작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해야하므로 이용료 개념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금액도 적어서 전자공탁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 찾는 방법이 은근히 까다로우면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이밖에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행방불명되어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을 걸어 불합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 신분에서 갖게되는 여러가지 부담요인(이자를 물어내야하는점,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흔히 접하게 되는 유형이 이런 변제공탁인데요. 변제공탁이외에 형사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이 존재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 찾는 방법으로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전자공탁은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찾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야할 공탁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접수하시면됩니다. 전자공탁은 https://ekt.scourt.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공탁으로 공탁금 찾는 방법
우선 법원 전자공탁사이트를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지급신청에서 신청서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사건검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탁금액 및 공탁 종류 등의 정보가 조회 됩니다. 제가 받는 공탁 종류는 변제공탁입니다.
지급상세정보에서는 전체지급인지 일부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됩니다. 지급가능한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적은후 '지급계좌조회'를 진행합니다.
'지급계좌조회'를 누르면 은행사이트로 로그인하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공탁사건이 조회가 되고 확인을 해주시면됩니다.
보안매체 정보입력에 인증요청이 있는데요. '인증요청'을 눌러주면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림 메세지가 가는데 PIN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지급계좌 검증실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어플로 알림메세지가 오지 않는다면 비로그인으로 어플에 접속한 뒤 '메뉴'->'인증/보안'->'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OTP인증이 완료되면 지급계좌 검증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조회'까지 했다면 청구사유로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등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연계서류 사전동의서 등록'를 눌러주시고 첨부할 문서를 선택한 후 '동의서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이미지형태로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하시어 첨부파일로 등록해주시고 '작성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등록해주면 첨부 문서 목록이 등록된 것과 사전동의서 문서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완료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완료를 한후 공탁금 '지급신청 조회'를 해보면 접수대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약 30분뒤 신청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약간 붙어서 들어왔네요. 공탁금이 적은 액수라면 번거롭게 방문하지마시고 전자공탁을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니 본인이 해당하는 공탁의 유형을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