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의 공습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주택 규모가 약13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구입분의 0.76%에 지나지 않지만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주택 구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특히 9·13대책, 12·16부동산대책등으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대출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중 중국인이 5조983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13조2342억원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3조7778억원으로 미국인, 일본인도 5년간 2272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금액이 미국보다 낮았지만 2016년 부터 차이나머니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을 매입한 차이나머니의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미국인이 투자한 금액 4천200억원보다 약3배나 많았습니다.
중국인이 매입한 국내주택이 부천시가 475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안산시가 409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천지역 거주 밀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도당동 권역은 주로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활용되는 반면 심곡역의 토지매입세 증가는 '부천판 중국인 거리' 와도 무관치 않을 정도입니다. 부천지역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만 20만명의 중국인거주
서울에만 27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3명중2명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0만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셈인데요. 다른 국적 출신도 있지만 중국 국적이 압도적입니다.
대림동이 차이나타운 대표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연남동이 서울 내 차이나타운 원조격인 곳입니다.1970년대 화교의 주 정착지였던 중구 소공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흩어진 화교 중 일부가 서대문구 연희동과 연남동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으로 화교를 대상으로하는 식료품점과 중국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확대됐던 곳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요즘에는 장사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국인 큰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에서 중국인이 취득한 땅이 1년 동안 2배이상이 증가했으며, 최근부터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등을 매입하는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보다 자국인(중국)을 겨냥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투기열풍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로 거품이 생길까?
한때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은 최대 해외 투자자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인의 투자 승인액만 389억 달러 였으니 호주부동산의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킬만 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호주정부는 그대로 방치할 수없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의 투자승인요청이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호주이 일부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호주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과열조짐으로 인해 투기열풍이 일어나고 가격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투자할 경우 여러방면으로 규제가 시급해보입니다. 가격만올려놓고 빠져버리면 국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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