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1. 1. 25. 22:52
서울시는 지난 14일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및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이상을 거래할 시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며,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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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2020. 12. 24. 20:25
지난 23일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 군 임야, 농지지역 24.6㎢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번째 조치로,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5.5㎢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부동산 정책 № 2020. 10. 28. 21:31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지역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도내 23개 시, 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르게 법인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부동산 개발사항 № 2019. 9. 17. 20:47
지난 10일 울산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X역세권 배후지역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역KTX 배후지역 복합단지는 울산역세권을 산업과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기능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오늘은 울산역KTX 복합특화단지가 들어서는 개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역KTX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지난 10일 2조 1,143억 원 기업 투자유치, 4,60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형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발표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중에 KTX울산역세권 주변 배후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관 공통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 울주군 삼남면 신..
부동산 상식&팁 № 2019. 6. 20. 11:41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이것 저것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분이 글을 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금토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됐으니 금토동 산73 번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였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놔서 누군가 했더니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금토동 산73번지는 우X경매라는 기획부동산에서 분양한 토지로 절대로 개발 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제 손목아지를 걸고 장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청계산 이수봉 등반길에 금토동 산73번지나 한번 보자 해서 가봤는데 1시간을 넘게 올라가야 나오는 임야 였습니다. 이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