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7. 10. 17:53
이번 6.17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인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임대사업자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취득세 인상과 실수요자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7.10부동산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우선 7.10부동산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는데요.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받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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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2020. 6. 17. 20:59
문재인정권 들어서면서 21번째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춤거리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방까지 투기열풍이 번지면서 이번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6.17 부동산대책에는 어떤규제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번 6.17 부동산대책은 큰 범위에서 ▶과열지역 투기수요차단▶정비사업 규제▶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규제▶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 6.17 부동산대책 첫번째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두이며, 지방은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가 추가되었습니다. 투기..
부동산 정책 № 2020. 2. 20. 17:11
오늘 2·20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내용은 조정지역 추가지정과 현행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되었고,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20부동산대책 내용 정부는 오늘 수도권 지역의 투기 과열 현상을 차단하고자 2·2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추가지정되고 조정지역내에 이뤄지는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지정된 조정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전역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효력은 2월2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2·20부동산대책에서는 현행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조정지역내 주택담보대출(LTV)가 60%였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 № 2019. 12. 16. 19:51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부동산 규제정책 주요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시가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15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됩니다. 여기에 시가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주택일 경우 주담대는 9억까지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총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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