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11. 3. 20:53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별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비율은 연평균 약 3%씩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7년 뒤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2035년에는 모든 유형별 부동산의 공시가격 반영율이 90%가 되는 것입니다. 반영율이 현전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한선은 6%로 적용됩니다. ..
더 읽기
부동산 정책 № 2020. 3. 19. 21:48
2020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변동률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예상 시뮬레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이번에 발표된 2020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5.9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미만 이며 특히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집값 상승률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구간별 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9억 미만 주택은 19년 1..
부동산 정책 № 2019. 12. 18. 19:22
12월16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날 국토부에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시가격은 실제시세보다 50~60%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요량으로 지속적인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활용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2019년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대비 9.1%오른 53%로 공동주택 68%와 토지 6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구간별로 볼때 고가(15억원이상)의 단독주택의 인상률은 28.6%나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