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대책에는 담긴 최대 물량 공급원은 공공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정비예정, 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이번 8.4부동산대책 주택공급물량의 절반이 넘는 7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인 듯 합니다. 8.4부동산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부동산대책 내용
8.4부동산대책 주택공급 일환으로 국공유지를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재건축 공공재건축 도입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4천세대를 공급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한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공공택지 등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알짜배기 땅에 공공주택 왠 말이냐는 거죠. 일리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공간보다는 상업 및 업무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당초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택공급을 시키겠다는 설이 많았지만,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야 말로 알짜배기 땅이므로 보나마다 투기광풍이 불게 뻔해 보인 것이죠. 뭐 여러가지 이유로 강남권이 아닌 태릉CC, 용산 등에 주택공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에는 교통개선대책까지 계획되어 있어 나름 입지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태릉CC주변 주민들 생활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기신도시와 기존사업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당초 3기신도시는 20.5천세대가 계획되었지만 이번 8.4부동산대책으로 1만1천세대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정비창도 2천세대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용산기지창부지에는 이미 절반수준의 임대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급이 되다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듯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상업&업무 시설을 기대하지 주택공급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4부동산대책 중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공공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 분을 그만큼 늘리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겠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늘어나긴 하지만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준공 후 주택 가치가 기존 재건축 방식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인해 공공재건축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을 반기지 않는 것이죠.
8.4부동산대책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분적릷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규모를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100%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좋은 내용인 듯 하지만 공공재건축을 통해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서민이 지분 적립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