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28일이 한일 경제 갈등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지난 8월 22일 청와대는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는 협정이 종료되는 2019년 11월 22일까지 기간을 두고 서로 이해관계를 좁히자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소미아로 인해 일본, 미국, 한국 내부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GSOMIA) 뜻과 지소미아파기로 인한 찬성vs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GSOMIA)뜻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주요 기밀 사항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이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체결 당시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 만에 처리했을 정도였으니 당시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
한국은 정찰기 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 공유하게 됩니다.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 전담 위성이 한 대도 없는 상황)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인적 정보(휴민트)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어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찬성VS반대
파기 찬성입장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한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GSOMIA가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현재 중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환호하고 있음)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한국에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력이 얼마나 도움 될지 의문이라는 것.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환호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파기 반대입장
GSOMIA 파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해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미 국무부는 1차 성명에서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기를 독려한다" 2차 성명 "강한 우려와 실망" , 폼페이오 "우리는 실망했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보이며, 지한파마저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안보 결함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층에서도 GSOMIA(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가하게 하는 것"이라며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어쩌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일 대치국면이 장기화하고 산업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28일 일본 정부가 공작 기계·탄소섬유 등으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산업계에서 대체 경로 확보가 힘든 중소업체 위주로 피해가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히로시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수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난 7월 4일 수출을 규제한 EUV용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외에도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상황을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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