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6. 27. 21:32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로,도시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2020년 부터 잇따라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하는데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0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의 해제, 지지부진 했던 재개발 지역들의 일몰제 등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몰제란 무엇이고 어떤종류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철도,교통시설,광장,공원,녹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