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7. 11. 21:12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여러의미를 갖고 있는 예타조사란 무엇이고 예타면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과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며,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게된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비 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들어가게되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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