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9. 17. 22:49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임대주택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 기간 경과 시 자동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예) 단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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