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 방안은 규제완화, 공공주도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세한 주택공급대책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내용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서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를 신규부지를 확보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하며,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물량을 합하면 총 200만호를 넘을 것으로 보여 역대급 주택공급대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별 요약
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30.6만호)
도심에 방치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지구지정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공급하니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입지를 발굴하여 LH,SH등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②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6만호)
공공직접시행은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LH,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및 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과반수 요청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적률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3만호)
쇠퇴지역에 공공이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적용(주민2/3동의), 입주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 생활SOC설치 국비지원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④공공택지 신규지정(26.3만호)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⑤단기 주택확충(10.1만호)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공급대책 유형별 가능물량 세부 추계
세부적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