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19. 11. 6. 19:41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를 발표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지역으로 적용됐던것과 달리 이번에 발표로 동단위 일부지역들만 상한제를 지정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 즉각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서울지역 27개 동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동 중 8개 구의 27개동만 지정한 것으로 약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규모 핀셋규제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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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석 № 2019. 8. 12. 21:09
2019년 8월12일자로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8년 11월 2주째 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7월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집값상승을 잡기위한 강력한 규제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지역, 과천, 분당 등 전국31개지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어떤파급력을 줄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상한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