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19. 12. 18. 19:22
12월16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날 국토부에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시가격은 실제시세보다 50~60%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요량으로 지속적인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활용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2019년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대비 9.1%오른 53%로 공동주택 68%와 토지 6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구간별로 볼때 고가(15억원이상)의 단독주택의 인상률은 28.6%나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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