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10. 28. 21:31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지역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도내 23개 시, 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르게 법인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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