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6월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되는 곳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핏셋 조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및 부산 등 집값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침체된 지역 일부는 해제됩니다. 기존 규제지역중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안산, 화성 등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심의 결과 규제지역해제는 7월 5일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출, 세금, 청약 등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 거주의무 해제
-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 청약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확대
- 일시적1가구 2주택 처분기간연장
- 중도금대출 세대당2건 가능
-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조건 해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