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08.04)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 S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등 각종 지원(총액의 50%, 연1.8%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 내 3천㎡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25일까지 서울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의 분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준공업지역은 공장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던 곳들이 현재는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등으로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이런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 및 기타 시설들을 공급하여 낙후된 공장지역 일대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준공업지역 말고도 낙후된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법적인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죠.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하구요. 서울시만 놓고 보면 주택공급률이 적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현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하려면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