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들어 전세가 급등하였는데요. 정부는 이런 전세가격 상승을 막고자 2년간 11만4천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내용
전세 대책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0 , 서울3.5)를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 4.9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1.9만호는 입주시기를 단축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도심 내에 질 높은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이번 전세 대책에서는 공실이 나고 있는 공곰임대를 신속히 공급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은 12월 통합 모집하고, 공실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며,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가자가 없는 경우 2년을 더 살 수 있게됩니다.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월세->전세형 전환 지원
한계 임차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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